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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란?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의 기초
  보험과 세제 보험과 법  
보험이란
    보험이란?
    1. 사고의 발생확률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2.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3.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4.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여
    5.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경제준비이다.
 
 보험의 필요성
 
각종 재난과 사고, 질병에 대한 대비수단이 필요
 
기술적 수단(예방,진압)으로는 불충분함.
 
기술적 수단
경제적 수단
예방 :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는 조치
진압 : 손해를 줄이기 위한 사고의
         수습
저축 : 발생의 확실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
보험 : 발생의 시기가 우현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1인가족의
증가와
자기책임주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가구수는 86년 4.8% → 90년 9.0% → 2000년 15.5%로 증가
  → 1인 가구수의 비율이 계속 증가 되어가는 추세이다.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사시에 대비하는 경제준비의
      필요성이 증가
※ "사망원인 통계연보"에서 사망원인 순위
    - 1위 : 암
    - 2위 : 뇌혈관질환
    - 3위 : 심장질환
노후에 대한
불안
- 평균수명 전망 : 65세 이상 노인층 비율 2000년 7.2%, 2019년 14.4%로
   고령화사회 진입, 2026년 20.0%로 초고령사회 도달 전망.
  →갈수록 노령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1년 76.5세에서 2030년 81.5세, 2050년 83.0세가 될 것으로 전망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상부상조의 정신 : 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
 
공평한 위험 분담
   
생명보험의 과학적 기초 :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 :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곤란하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온다. (주사위, 동전 등)
     
사망률 = 1년간의 사망자수 ÷연초의 생존자수
    생명표(=사망표) :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의 연령별 생사잔존상태 (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
     
-
국민생명표 :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
     
-
경험생명표 :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경험을
근거로 작성
       
        * 현재 제4회 경험생명표 사용
    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료총액 = 지급하는 보험금 + 경비
 
 생명보험의 역사
  고대 : 장례비용 공동부담, 천재지변이나, 여행중의 도난이나 재해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
  중세 : 주로 상인들의 친목도모 단체인 길드(Guild)조직을 중심으로한 상호부조 제도가
  일반화.
  항해중인 선박이나 재해로 인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
  근대 : 근대적 생명보험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가 고안한 톤틴연금에 의해 사망표와
  보험 수리의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 그 후 18세기에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
  보험회사인 에퀴타블생명이 영국에서 설립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생명보험과 유사한 우리나라 상호부조제도 : 창(신라), 보(고려), 계(조선)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후 일본인에 의해서 도입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 조선생명(1921년) - 한상룡 등 실업가
 생명보험의 사회적 기능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부족한 생활에 대한 보장기능을 보완함
     
   
이러한 3층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영보험인 사회보험과 사보험인 생명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참고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  
   
구 분 사 회 보 험 민 영 보 험
가입형태 의무가입 임의가입
급여결정 법률로 규정 계약에 의해 결정
보장수준 사회적 최저수준
(National Minimum)보장
보험료부담수준에 의한
보험급여수준 증감
운영주체 정부(독점) 민간(자유경쟁)
기금운영 정부에 의해 적립기금
투자방법 결정
민간에 의해 적립기금
투자방법 결정
운영취지 사회적 형평성(복지개념) 개인별 적정성(보험개념)
의견합치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목적 및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일치
    【 참고 :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  
   
사회보장제도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제도를 총칭하는 말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등 3개분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사망, 노령(老齡)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각종
급여를 제공(의료보험, 연금보험, 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개부문)
   
공공부조
     
생활이 궁핍한 계층을 대상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보훈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불우아동 및 노령자, 심신장애자, 미혼모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아동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장애자복지 등 4개 부문)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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