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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세제

보험차익과세와 금융종합과세

보험차익과세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보험차익 비과세

ㆍ2001년이전에 가입하고 5년이상 경과시
ㆍ2001년이후 ~ 2003년말에 가입하고 7년이상 경과시
ㆍ2004년이후에 가입하고 10년이상 경과시
ㆍ비과세가계저축보험이나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에 가입후 3년이상 경과시

보험차익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관계

10년이상 유지시

10년미만 유지시

-	10년이상 유지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이자소득세 면제
-	10년이상 유지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됨

이자소득 과세

다른금융소득과 합산 4,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 2001년이전 가입후 5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2001년이후 ~ 2003년말에 가입후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중도인출상품의 경우 10년 미만 시점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과세

소득세와 보험

상품구분		보험료납입시	보험금수령시	적용
보장성		연100만원 소득공제	비과세	근로소득
저축성		-	비과세(10년유지시) * 2001년이전 가입시 5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2001년이후 ~ 2003년말에 가입후 7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종합소득
연 금	개인연금 (2001년 이전가입)	연간납입액의40% (72万원 한도)	비과세(연금수령시)	근로소득
	연금저축 (2001년 이후가입)	연간납입액의 100% (240만원한도)	과세	종합소득
	일반연금 (세제비적격)	-	비과세(연금수령시) 10년경과시 비과세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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