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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규정 및 제반 소비자 보호제도, 보험분쟁
관련 사례입니다. 법규전문이 필요하시면 보험관련 법률에서
Download단추를 누르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의 구성

	보험업법의 목적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사업이 공공적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규로서 목적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으로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보험업법의 성격
		상사특별법규이며,
		행정적 감독규제와 보험관련 제반규정이 복합된 공법 및 사법의 병합법규이다.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의 방법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방식의 유형은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방식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경우도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구성
	보험업법은 7장 229조 부칙 1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총칙
			⑴ 보험심사 위원회
			⑵ 보험계약의 체결

		제 2장 보험사업자
			⑴ 보험사업의 영위요건
			⑵ 일반적 규제
			⑶ 일반적 감독
			⑷ 주식회사
			⑸ 상호회사
			⑹ 외국보험사업자
			⑺ 계산
			⑻ 보험사업자의 관리
			⑼ 해 산 ⑽ 청 산 다.

		제 3장 보험의 모집
			⑴ 모집할 수 있는자의 요건
			⑵ 모집종사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⑶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 책임

		제 4장 보험 감독원
			⑴ 설립과 해산
			⑵ 보험감독원의 구성
			⑶ 감독원의 업무
			⑷ 회계와 감독
			⑸ 보험분쟁의 조정
			⑹ 보험보증기금

		제 5장 보험관계단체 등
			⑴ 보험협회, 요율산출 단체 등
			⑵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제 6장 보 칙
			⑴ 공제사업에 대한 협의
			⑵ 권한의 위탁 등

		제 7장 벌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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