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시간 9시~21시 상담시간
    10시~16시
MY보험 고객센터
보험비교사이트 인스밸리
원클릭 가격비교 맞춤보험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080-566-0900
보험상품 카테고리
Home > 보험정보 > 보험재테크칼럼
검색
무해지환급형 또 종료 논란?
작성자 : 서병남 게시일 : 2021/07/29 조회수 : 1039
** 인스밸리에서 월간 인슈어런스 2021년 8월호에 제공한 칼럼입니다.

2020년에 이어 무해지보험이 또 종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5년 전부터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무해지환급형은 최근까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 중 하나로 대부분 보험사들의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무해지환급형 논란 요인
무해지환급형보험은 동일한 보장을 하면서 납입기간 내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일부에서 납입기간 이후 환급금 발생이 시작되면 기존 표준형 상품보다 낸 돈은 적으면서 같은 환급금을 받게 되어 환급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를 활용한 오안내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가 나타나면서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해 논란이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작년부터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한 종료 논란이 있었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환급금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때부터 무해지환급형보험의 환급금은 납입기간 이후 표준형 환급금 대비 50% 이내로만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실제 판매는 무해지환급형 50%형과 무해지환급형 50%보다 환급금은 조금 더 적지만 보험료가 더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10%형이 같이 판매되고있다.

무해지환급형보험에서 환급금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환급금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싼 무해지환급형10%형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한 TM대리점에서 어린이보험의 경우 전체 어린이보험에서 무해지환급형10%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 정도로 현재 무해지환급형상품은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 상품으로 판매가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50% 미만 즉 무해지환급형10%형 등의 상품에 대해 해지율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해지환급형 50%미만상품에 대해 8월부터 판매를 종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해지환급형 상품 중 보험료가 더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10%형 등의 상품에서 해지 시에도 환급금이 많지 않거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서 해지의 의미가 없는 상품인데도 납기 후에 해지율을 반영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과다한 보험료 경쟁을 위해 전체적으로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사용하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해지율을 너무 낮게 사용하여 고객에게 일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납입기간 이후에도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서 해지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해지율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지율을 사용하는 상품마다 실제 해지율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언급되고 있는데, 어린이보험의 경우 성인보험에 비해 해지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해지율을 과다하게 높게 적용하여 보험료를 인하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 등으로 인해 바로 8월 이후에는 무해지환급형보험은 50%미만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 무해지환급형보험의 인기 요인
무해지환급형보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판매 되고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
무해지환급형보험은 일반상품과 보장은 동일하면서 납입기간 까지만 해지하지 않는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과거 무해지환급형보험 100%에서는 일반 표준형보다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40%까지 보험료가 저렴하였는데 올해 개정되어 환급률을 줄여 보험료가 더 줄어든 현재의 무해지환급형보험 50%형과 10%형을 비교하면 30%에서 많게는 150%까지 더 차이가 나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기 때문인데, 요즘 가입하는 고객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중도에 환급률 등을 따지기 보다는 순수하게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고객 속성상 가성비가 높은 무해지환급형보험이 이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효율을 중시하는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면서 순수한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눈높이가 맞으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즉, 같은 보장이라면 환급률 보다는 가급적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하는 비중이 커진 것이다.

실제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무해지환급형보험 10%을 많이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에서 0세 기준에서는 무해지환급형보험 50%형이 10%형에 비해 40% 정도 비싸며, 표준형은 무해지환급형10%형 보다 무려 147%나 더 비싸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같은 보장을 받는 조건에서의 보험료 차이를 감안하면 결코 작은 보험료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환급금보다 보장받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중도 해지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면 절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무해지환급형보험 10%형이 없어지면
작년보다 무해지환급형보험이 표준형에 비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면서 50%형 보다는 조금 더 보험료가 저렴한 10%의 판매가 더 많아진 것인데, 이렇게 더 많이 판매되고 있는 무해지환급형보험 10%형이 8월 이후에는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무해지환급형보험 10%형이 없어지면 우선은 무해지환급형보험 50%형으로 대체되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10%형보다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향후 무해지환급형보험이 추가로 개정되거나 하여 아예 무해지환급형보험이 종료가 된다면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와 비교하면 70% 남짓에서 많게는 147%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물론 환급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차액은 일부는 상쇄가 될 수 있겠지만 최근 가입하는 트랜드가 환급금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추세를 감안하면 결코 작은 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무해지환급형보험의 운명은
무해지환급형보험이 판매가 늘어나면서 무해지환급형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시로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해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금융당국과 향후 개정되는 회계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 등으로 인한 무해지환급형에 대한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에도 일부 보험사의 경우 너무 과다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대한 판매 비중으로 조정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여 향후 무해지환급형보험에 대한 판매 지속 여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무해지환급형보험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위험에 대해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궁극적인 보장을 받는 목적으로 본다면 같은 보장을 위한 최소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무해지환급형보험은 여전히 활용해볼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
 
무해지 건강보험 추천상품
  원더풀종합:無50 [MG손해보험]
  훼밀리2108:無50 [DB손해보험]
  행다가사:2종:無표준 [흥국화재]
  NH가성비건강:1종無50 [NH농협손해보험]
  let더끌림:無50 [롯데손해보험]
 
  금융/보험 관련정보
주요상품별 가입 시 체크 포인트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개정 이후 보험시장 변화
의료실비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어린이보험
[ 필수안내사항 ]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인스밸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대리점입니다.
※ 인스밸리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소개 제휴안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08203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7길 15, 온리빌딩 3층(신도림동) (주)인스밸리 Tel : 080-566-0900 Fax : 02) 568-8233
사업자등록번호 214-86-62782 | 대리점등록번호: 2001048405 (대리점등록증) | 통신판매업신고 서울구로-0766호 대표이사 : 서병남
Copyright ⓒSince 2000 insvalley.com CO., Ltd.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insvalle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