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건설(주) 대표이사

피신청인 : 乙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외 ◎◎종합건설(주)(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97.3.31. 신청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계약(계약금액:141,513,001원)을 체결하였고,

또 □97.4.4.에는 신청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방화2동 일대 도로개설공사계약(계약금액:163,956,240원)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각각의 공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공사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

※ 공사계약(주계약)의 내용

구 분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	방화동 일대 도로개설공사
발주처	관악구청	강서구청
계약상대자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좌 동
연대보증인	甲건설(주) 대표이사	좌 동
공사기간	□97.3.31-□97.6.30	□97.4.7-□97.12.31
계약금액	141,513,001원	163,956,240원

□ 주채무자는 위 각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신청외 관악구청과 강서구청(이하 각 □피보험자□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선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신청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음.

※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 내용

구 분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	방화동 일대 도로개설공사
보험계약자	◎◎종합건설(주)지용설	좌 동
피보험자	관악구청	강서구청
보험기간	□97.4.1-□97.7.30	□97.4.1-□98.1.31
보험가입금액	72,900,700원	88,383,600원

□ 주채무자는 부도발생하여 더 이상 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되자 □98.4.28. 위 각 피보험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이 공사를 계속하여 이행을 완료하였음.

□ 각 피보험자는 주채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선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97.9.9. 관악구청에 보험금 44,907,490원을, 또한 □98.2.7 강서구청에 보험금 88,193,870원을 지급한 후 주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신청인을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로 등록하여 관리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주계약인 공사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후 잔여공사를 완료하였고, 보증보험사와 금융거래상의 미이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

□ 그런데 주계약상의 시공채무만을 보증한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보험계약 인수유의자□로 관리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주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당사와 같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주계약서상에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약정함으로써, 공사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당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잔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음.

□ 따라서 신청인이 동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을 보증보험계약의 인수유의자로 관리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경우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할 것임.

다. 위원회의 판단

□ 쟁점 : 본 건의 쟁점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2.2. 대통령령제15614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1998.2.23. 총리령 제682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시행령 제52조 본문)

·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시행령 제52조 제2항)

·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 연대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연대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이들 규정은 『지방재정법』(1997,12.13. 법률 제5454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제63조 및 『동 법 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도 준용되고 있음.

□ 본건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하단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붙임서류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속공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고,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선금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지방재정법』 및 『동 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선금지급요령, 본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공사능력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에게 공사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공사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 선금급 반환채무 등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아무런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선금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나아가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선금급 반환에 관한 질의회신서 내용도 공사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은 시공을 보증하는 것일 뿐,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급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이 없음을 유권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이상의 검토내용에 비추어 관악구청 및 강서구청과 신청외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연대보증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공사이행에 국한되는 것이고, ◎◎종합건설(주)의 관악구청 및 강서구청에 대한 선금급 반환채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라. 결 론

□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은 해제되어야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