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보장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21,156원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영업소장 등의 수익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 □98. 5.21. 신청인 甲은 乙생명보험(주)의 슈퍼△△△Ⅱ보험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 100백만원을 납입하고 같은날 슈퍼△△△(적립형)보험에도 가입하면서 동 계약의 보험료는 슈퍼△△△Ⅱ보험에서 매월 1%씩 발생하는 이자(1백만원)로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음.

□ 영업소장(오☆☆)과 모집인(조★★)은 슈퍼△△△Ⅱ보험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년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고 모집인은 상기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 7백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음.

※ 관련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조치

□영업소장 오☆☆ : □98. 12.18. 퇴직하여 징계 등 조치불능.

□모 집 인 조★★  : 조정결과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서 규정에 의거 조치 예정이나 조치내용 등은 미정.

□ □99. 6.3. 甲이 상기 2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총 104,809,826원을 지급하였음.

구분	슈퍼△△△Ⅱ보험	슈퍼△△△(적립형)보험
보험기간	5년	2년
납입기간	5년	2년
납입방법	일시납	월납
보험료	100백만원	1백만원

< 보험계약 내용>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보험계약 체결시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1년후 계약해지시에 년 16.5%의 수익률을  보장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들의 보장약속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보험약관이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밖에 없으며, 더구나 보험모집등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1) 보험회사의 계약상 책임 유무

□ 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책임은 계약체결권이 있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대리점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됨.

□ 영업소장이나 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     이 없으므로(판례 : 인천지방법원, □91. 5.10, 90가단3140) 영업소장 등이 계약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게는 영업소장 등이 약속한 동 수익률 보장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책임은 없음.

(2)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보험업법 제158조(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소속  임□직원 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행한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토록 정하고 있음.

□ 한편,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98다39930)에서 살펴보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대리감독자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 상기 보험업법 제158조 및 민법 제756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감안할 때,  본 건 영업소장과 모집인이 금리변동형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이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행위의 외관이 모집과 관련있는 행위로 보여질 수 밖에 없음.

□ 특히 평생 농업에 종사한 신청인에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정당한 사무집행에 속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의 규정 및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과는 달리 위험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율의 확정이자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통상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과실비율은 10%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3) 지급금액의 산정

□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은 원금 100백만원에 대하여 보장수익률 년 16.5%를 적용한 이자 16,500,000원에서 신청인이 해약시에 받은 이자 4,809,826원의 차액(11,690,174)이라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 10%를 상계한 금액(10,521,156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야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모집인으로부터 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동 금액을 공제한 금 3,521,156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라. 결론

□ 수익률을 보장한 영업소장 및 모집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도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액에서 신청인의 과실과 모집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 3,521,156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