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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10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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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10개 항목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와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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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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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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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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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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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의 위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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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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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위반 (내시 20Km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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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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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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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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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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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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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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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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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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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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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중독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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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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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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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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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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