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_인스밸리 보험재테크칼럼

알쏭달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고, 서로의 과실비율을 나누게 된다. 사고당사자 양측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비율을 나누어 보상을 결정하게 되며, 이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자동차사고에서 과실상계는 보상을 받는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내가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나보다 상대의 과실이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겨울철 많이 발생되는 자동차사고에서 내가 과실이 조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과실이 의도적으로 조금 나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을 잘 모르면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겨울철 많이 발생되는 사고유형 및 과실결정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날씨가 추워지면 특별히 눈이 내리지 않아도 도로는 얼어붙게 된다. 특히 아침출근길 밤새 떨어진 기온으로 도로는 빙판으로 변하며, 초보운전자는 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후미추돌 사고

- 같은 차선에서 진행하던 앞선 차량을 부딪히면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하여 뒤에서 부딪힌 차량이 처리를 해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100% 과실이 발생되어 선행 차량에 대한 대인 및 대물에 대해 처리해 주어야 한다.

2. 연쇄추돌 사고

- 내가 앞선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선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의 앞 차량을 충격하면, 내가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앞의 차량이 먼저 충격을 하고 내가 다시 앞선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나는 앞의 차량 뒤 부분에 대한 대물만 처리를 해주면 되며, 통상 앞선 차량의 사람이 다치면 대인에 대하여는 50%를 보상해 줘야 한다. 3대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어 앞의 차량이 먼저 사고가 있었는지 내가 먼저 사고가 발생된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면 맨 앞의 차량의 운전자가 몇 번의 충격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장 맨 앞의 차량이 충격을 1번 느꼈다면 내가 앞선 차량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맨 앞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2번의 충격을 느꼈다면 앞선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고 그 뒤에 내가 후미를 추돌 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단독사고 후 추돌사고

- 앞선 차량이 1차선을 달리던 중 빙판길 커브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되고 앞선 차량을 따라 1차선을 진행하던 내가 후미추돌 사고를 발생한 경우는 1차 중앙분리대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대인에 대하여도 과실을 따져 50%정도 보상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것은 선행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와 내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50%가량을 보상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대물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다.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미확보 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100%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선행사고가 2번째 사고에 미친 영향력이 있으므로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강원도에서는 눈길 1차 사고를 발생된 후 2차 사고에 대하여 1차 사고에 대한 사고원인을 20% 상계한 판례가 있다. 그러나 항상 과실이 상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발생시 참고해 두어야 한다.

4. 누군가 도로에 빙판을 만들어 발생된 사고.

- 고의로 도로에 빙판을 만드는 경우는 없으나, 도로에 물을 흘려 보내 도로가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로에 물을 흘려 보낸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도 과실이 발생되므로 물이 흘러나온 흔적 등을 사진촬영 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 두면 추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계 할 수 있다.

5. 빙판에 미끄러져 차선변경 된 사고

- 통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면 양측모두 과실이 발생된다. 그러나 1차선 또는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져 옆의 차선으로 급작스럽게 넘어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과실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빙판에 미끄러져 차선을 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현장에서 사고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 과실상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고 유형에 따라 발생되는 과실은 정답이 없다. 그러나 내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는지 또는 내가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운전자 라면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숙지하여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스밸리의 자동차보험 우수고객이 되어 7대 안심보장 서비스의 전문 보상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도 나에게 유리한 해답을 찾는 길이다.